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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탓하지 말고 주택정책 재검토 필요

작성자 풍수한
작성일 19-01-11 03:04 | 조회 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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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잘못이 있는데

투기세력 등 언급하는 것은 시장을 탓하는 것이다.

투기적 수요가 100 % 전멸해도 거래부진으로 이사하지 못해 아우성 소리가 난다.
수요는 실수요와 투기적 수요, 2개의 수요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아파트시장도 돌아간다.

서울지역 아파트 폭등 주요인은 수요 사이드보다 공급 사이드 쪽에 근본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지금이라도

1. 서울시내 도시재생 축소와 재개발 활성화로 아파트공급확대

2. 재건축 규제 100% 폐지 (재건축분담금 폐지, 100층 건축허용 등)로 강남 등 서울시내 지역에 대량의 아파트 공급폭탄을 쏟아부어야 한다.

* 규제완화에 의한 아파트급등 부작용은 단기적이며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물량 폭탄이 투하되면 아파트시장은 진압되게 되어 있다.
**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세금ㆍ재건축 규제 등 수요억제책 쪽보다는 공급확대책 쪽이 더 선순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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